| |
|
|
| |
法, 자전거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 주행자 과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는 주행자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원용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9시10분쯤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동구 암사나들목
부근에서 한강고수부지 방향으로 가던 중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주행,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송모씨(55)와 충돌할 뻔 했다.
안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송씨는 급제동하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해 송씨 뒤를 따라 오던 또 다른 자전거 주행자 김모씨(62) 역시 송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송씨와 김씨는 각각 전치 2주와 8주 상당의 부상을 당했다. 또 이들의 자전거가 부서지면서 280여만원에 가까운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안씨는 이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야간이고,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이를 끌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안씨가 어겼다고 판단했다.
원 판사는 \\\"안씨는 진행방향을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운행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