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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률-법규 위반 등 지자체별 안전점수 매겨보니 서울 인천 \'우수\'.. 전북 경북 \'최악\' / 2017.02.03 03:03 / 교통연구원, 25개 부문 종합평가
서울 부산 등 특별시 및 광역시와 나머지 지역 간 교통안전 수준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에 비해 나머지 지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훨씬 높았고, 과속 등 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같은 양쪽의 교통안전 수준의 격차는 갈수록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기준으로 서울과 세종 등 2개 특별시, 6개 광역시, 9개 도 등 17곳을 대상으로 교통정책과 도로환경, 교통사고 사망자 등 25가지 부문을 종합평가한 결과다.
2일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72.15점으로 조사 대상 17곳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는 모두 평균(77.92점)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3.8명으로 가장 적었고, 정책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
전북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2015년 기준)가 17.1명(14위)으로 전국 평균(11.5명)보다 많았다. 이는 서울(3.8명)과 인천(4.7명) 등 광역시의 2∼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과속과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자도 전체 운전자의 71.6%에 달했다. 하지만 교통안전 업무 전담 공무원은 1명에 그쳤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는 아예 없었다.
경북(종합평점 72.71점·순위 16위)은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5.6% 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A∼E등급 5단계 평가에서 단속 인력과 장비 확보(D), 도로개선사업 예산(E), 법규 위반 비율(E), 화물차량 사망자(E)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위권에 놓였다.
서울은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됐지만 자치구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노원구가 75.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서초구는 64.95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였다. 서초구는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사고, 교차로 사고,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 사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동대문·종로·성동구는 교통안전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구로·동작·중구는 인구, 도로 길이, 자동차 수 대비 교통안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자치구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교통안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의 의지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진 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소장은 “인프라를 갖추고 인력이 뒷받침되는 광역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통안전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려는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근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교통안전 예산이 없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교통 범칙금의 일부를 특별회계로 돌려 지자체와 함께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선진국처럼 지속적인 교통안전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의 교통사고 방지 정책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교통안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유럽교통안전위원회(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는 26개 회원국의 도로환경, 교통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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