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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띠, 안 채우면 30일부터 `과태료 두 배` / 2016.11.29 17:30
경찰청은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내일인 30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으로 상향)
경찰청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경감된다. 최근 통학 버스 사고에서도 안전띠 착용 시 가벼운 부상에 그치는 등 실제 그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카시트/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만 시행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행자 많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간 거리, 100ｍ로 단축)
폭이 좁고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ｍ로 완화하고, 횡단보도 추가 설치 시 차량 소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구간의 신호 연동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보행 수요와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횡단보도 추가 설치로 보행자 편의가 증진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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