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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반으로 줄임으로써
OECD국가에 상용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건교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에서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서 학부모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어린이 안전 점검단”을 운영하여 수요자의 시각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어린이날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포함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와 법규를 점검하겠습니다.
규제개혁도 안전과 관련된 것은 단순한 완화가 아닌
“합리화”의 방향으로 재점검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에 자동차 교통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및 지방비를 포함한 각종예산이 우선 배정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취약한 지역을 골라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2007년까지는 4,000개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어린이 사망 사고의 가장중요한 원인인 등, 하교 길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등학교와 동네의 놀이터 시설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발견된 사항을 수시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들 안전점검에서 담당기관과 담당자의 실명제를 시행하여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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