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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1회 어린이 날입니다.
여기 어린이 병원의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저는 마냥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미안함과 책임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Sea Land 수련원의 참상이 엊그제 같은데, 올해는 또 천안초등학교의 참사가 벌어져, 수십 명의 미래의 꿈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대구 지하철화재에서도 많은 어린이들이 사고로 사망하고, 해마다 8,038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10만명당 사망률도 일본8.4명, 영국6명보다 월등히 많은 25.6명이나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심함으로 인한 갖가지 안전사고와 재해들로 아름다운 새싹을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갑니다. 모두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린이가 행복하기 위해, 우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부터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의 임기인 5년 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어린이 안전 원년”을 선언합니다.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반으로 줄임으로써 OECD국가에 상용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건교부, 산업자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서에서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서 학부모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어린이 안전 점검단”을 운영하여 수요자의 시각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매년 어린이날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포함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와 법규를 점검하겠습니다.
규제개혁도 안전과 관련된 것은 단순한 완화가 아닌 “합리화”의 방향으로 재점검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개선에 자동차 교통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 및 지방비를 포함한 각종예산이 우선 배정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취약한 지역을 골라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2007년까지는 4,000개 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어린이 사망 사고의 가장중요한 원인인 등, 하교 길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등학교와 동네의 놀이터 시설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발견된 사항을 수시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들 안전점검에서 담당기관과 담당자의 실명제를 시행하여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학부모님들도 참가하는 급식의 안전감시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농산물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우리 농산물 먹기 사업”을 학교급식으로부터 전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각종 어린이 장난감과 놀이용품, 시설, 가구 등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자책임제를 실효성 있도록 적용하며, 소비자보호원의 위해 정보 분석결과를 제대로 전달하며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On-line에 공개하여 학교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며,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제도 강화 등 가정폭력으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혼, 별거 등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양육책임의 법제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소아폭력센터”를 광역시마다 신설하여 피해자 상담과 치료, 가해자 재교육 등의 포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병원”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권장될 것이며, 장애아동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과 안전보장구의 개발 등도 추진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학교나 정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실 때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애써 주신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자원 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어머니 안전지도자”를 양성하여 학교 내에서의 학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17명까지 감소하여 향후 심각한 인구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국가적인 신 인구 대책도 추진하겠지만, 우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우리의 장래도 조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 대부분의 사고 원인들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무관심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및 분위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어린이 안전의 원년으로 삼아,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참여하고 전 국민이 협력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마들어 갑시다.
성폭력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소아폭력센터”를 광역시마다 신설하여 피해자 상담과 치료, 가해자 재교육 등의 포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병원”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권장될 것이며, 장애아동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과 안전보장구의 개발 등도 추진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 학교나 정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어린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실 때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하여 애써 주신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자원 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어머니 안전지도자”를 양성하여 학교 내에서의 학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17명까지 감소하여 향후 심각한 인구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국가적인 신 인구 대책도 추진하겠지만, 우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우리의 장래도 조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 대부분의 사고 원인들은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무관심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및 분위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어린이 안전의 원년으로 삼아,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참여하고 전 국민이 협력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마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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